언론보도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2026-11-17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장님으로부터 일단 일을 해보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지만, 약속한 급여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정식 직원이 아니라며 지급을 미룹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말로 한 약속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든 용역계약이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로 지급됐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른바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비롯한 법에서 정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없이 일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근무표, 이전에 받은 급여 입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이나 사업장 출입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의 지시대로 일하고 월급을 약속받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이러한 자료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처음 약속한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급인지 월급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급여와 근무시간에 관한 대화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응을 지나치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체불임금 등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려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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