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과 면허구제 받은 의뢰인 후기
의뢰인 이OO 소송후기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 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시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기준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수치였지만, 경찰은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차량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막히는 상황이었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라 사고 당시 수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길로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오히려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과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측정 결과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벗어나 운전면허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단속 기준 근처의 수치라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생계가 걸린 면허 문제에서도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면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한길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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