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성인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도, 처벌 수위도 달라 징역형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서로 맞지 않아 어디까지 인정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을 하나씩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으로 재판의 신빙성을 잃기보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양형 대응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전력과 생활 기반, 반성 태도,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말이 아닌 자료로 뒷받침된 양형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형사 재판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길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