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5.경부터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확보한 사업 구역 내에서 의뢰인인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때 원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먼저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2023. 2.경 상대방 원고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남은 선지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길로는 그동안 상대방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연락 등을 확인한 뒤 상대방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약의 유지 및 그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거래관계에서 명확한 서류, 즉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 내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 내 인적구조로 알게 된 회사들의 계약에서 특히 어떠한 문서 형태의 계약서가 없이 수년간 거래관계가 이어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노력,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