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수의 폭력 사건을 범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호소년은 6개월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모님은 부득이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보호소년과 면담해본 결과 본인의 장래 희망이 격투기 선수라는 말에 매우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수의 폭력을 범해놓고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면 과연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이 수긍가는 점입니다. 이에 면담을 통해 향후 학교생활이나 교육 방향을 정리하였고 특히 부모님들도 보호소년을 다루기 어렵다는 핑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점을 밝힌 끝에, 원심의 결정이 취소되고 보호소년은 부모님의 감호위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의 적용으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해 보이는 일면도 있습니다. 다만 비록 여러 범행을 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부모의 곁을 떠나 위탁 시설에서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항고심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