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뒤 홀로 아이들을 키워오던 중 직장 동료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인 남성은 아내가 있었기에, 처음 의뢰인은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지만 위 남성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끝에 결국에는 교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둔 중 이들의 부정한 관계가 아내인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얼마 뒤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서는 의뢰인이 위 남성과 관계를 단절하기로 한 점, 구상권 행사를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최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들을 보았을 때 다소 낮은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위 내용과 같이 이혼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던 와중이었기에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임을 볼 때, 과연 얼마나 감액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해당 남성과 여전히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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