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3.경 같은 학교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자취방에 들어와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으로 이어졌으나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후배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한달 뒤에는 의뢰인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가벼운 스킨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은 서울 소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 누적된 성공사례처럼, 본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황을 주목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재차 범죄장소인 가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1회 경찰조사만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이기에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사건이 있은 후 한참 뒤에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카카오톡 등 자료도 폐기되어 사실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되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처음 출발점을 준비하는 것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264
분류 제목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4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