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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0.경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성격 차이로 인하여 2023.초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에 대한 말을 하던 시기, 이미 아내는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이혼 후 해당 남성과 동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어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상담을 통하여, 상간남은 아내의 동창생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일부 증거자료의 분석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상담할 때부터 증거가 부족해보인 점을 감안할 때 나름 성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사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라고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였는데, 이때 문제되는 것은 특히 불륜사실에 대한 입증보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깊이있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기 전에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내용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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