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중 그 피해가 어린 아이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혹여라도 남편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였기에 일단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은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며, 반대로 불리한 사실을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해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기여도,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을 항변하지 못한 반면 한길로는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 전담, 아이에게 현재 지출되는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한 획일적이면서 명백한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사안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지만 의뢰인들에게도 구체적인 예상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 산정이 더 엄격한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욕심내지 않으셨지만,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5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 역시 엄마로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