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경 아내와 결혼하였고 다음해 아이를 출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 형태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본 사건처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해당 사건은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도,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의 경우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편으로, 상담 과정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신혼의 경우 오히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기도 하며, 또한 어린 아이가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