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교대 직장에 다니는 분이며,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알코올의존 수준이 매우 지나쳐, 심지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였던 2020년에도 몰래 신생아인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간 적도 있었고 술에 취하여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는 참지 못한 채 이혼을 원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법원은 아빠인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보장해주었으며, 양육비는 월 2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빠쪽에서 양육비 액수를 손해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럼에도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다소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뿐더러 아빠가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 확보는 매우 난이도가 높았기에 이혼소장보다는 조정신청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일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양보해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액수 모두 폭넓게 양보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나아가 의뢰인인 아빠의 양육계획서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첫번째 조정절차에서는 엄마에게 양육해야 하지 않냐는 법원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이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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