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본인 트렁크에 들어있는 위 대리기사의 전동 킥보드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원만한 형사합의가 된 점 등이 참작되어 다행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과의 형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 사건 역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