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무렵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서 귀가하던 중 보행자를 살짝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약식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액된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약식명령).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특히 일단 음주 여부를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이동 동선을 모두 CCTV로 확인하였고, 음주 여부를 입증하려고 하였지만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판명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도주치상의 죄가 무거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