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지인을 상대로 돌려줄 것을 청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 손해 배상금으로 약 1,3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에 대한 감정도 필요합니다.
처음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명도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상대방 피고의 재판에서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길로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부당이득금을 추가하였고, 재판 도중 일단 아파트를 인도받기는 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73 | 재산분할 인정 |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
2026-10-19 | 131 |
| 272 | 선고유예 |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
2026-10-16 | 84 |
| 271 | 항소심 벌금형 |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2026-10-16 | 45 |
| 270 | 선고유예 |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
2026-10-15 | 112 |
| 269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2026-10-14 | 91 |
| 268 | 거부처분 취소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
2026-10-07 | 127 |
| 267 | 집행유예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2026-10-07 | 126 |
| 266 | 기소유예 |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
2026-09-30 | 239 |
| 265 | 친권·양육권 확보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
2026-09-28 | 193 |
| 264 | 위자료 감액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
2026-09-23 | 119 |
| 263 | 친생부인 허가 |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
2026-09-23 | 144 |
| 262 | 집행유예 |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2026-09-23 | 170 |
| 261 | 조정 성립 |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
2026-09-11 | 260 |
| 260 | 위자료 감액 |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
2026-09-03 | 255 |
| 259 | 기소유예 |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
2026-08-31 | 264 |
| 분류 | 제목 |
|---|---|
| 273 재산분할 인정 |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1
|
| 272 선고유예 |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
| 271 항소심 벌금형 |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
| 270 선고유예 |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
|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1
|
| 268 거부처분 취소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7
|
| 267 집행유예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
| 266 기소유예 |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39
|
| 265 친권·양육권 확보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
| 264 위자료 감액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
| 263 친생부인 허가 |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
| 262 집행유예 |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
| 261 조정 성립 |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0
|
| 260 위자료 감액 |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
| 259 기소유예 |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