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는데, 며칠 뒤 갑작스럽게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냐면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회 조사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나름대로 사건 해결에 있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요컨대, 문제의 사실관계가 있은 뒤 각 당사자의 반응과 서로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 조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또한 저희 로펌은 조사 전에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소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