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는데, 며칠 뒤 갑작스럽게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냐면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회 조사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나름대로 사건 해결에 있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요컨대, 문제의 사실관계가 있은 뒤 각 당사자의 반응과 서로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 조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또한 저희 로펌은 조사 전에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소명하게 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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