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기관에서 재직하던 동료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퇴사한 뒤 여러 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반면 해당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위 업무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의뢰인 특정이 가능하도록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일단 가해자가 올린 글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 가해자가 작성한 글 전부를 캡쳐해둔 상태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게시글에서 일부 내용을 합쳐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렸기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음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혐의있음을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쉽게 온라인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 사안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나, 결국 피해자 특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분명하게 이름과 소속을 적어놓았다면 애당초 논의조차 필요하지 않겠지만 "박ㅈㅎ" 이라고만 적어놓았을 때는 박종현인지, 박지혜인지 박정현인지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