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남편이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구 소재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법무법인한길로는 신청 당일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숙박업소에 요청을 해서 CCTV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후 이를 소송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증거보전신청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용결정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릅니다. 이는 증거보전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통 숙박업소의 CCTV 보관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자칫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