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주식, 코인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당시 시기를 감안하면 코인을 통하여 부동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약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자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철저히 형사고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액 대부분을 회수받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됩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추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손실은 거의 보전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실제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보다는 일단 급한 채무를 돌려막기 한 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려던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을 꼼꼼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민사재판보다는 형사고소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