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0.196%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 이상 거리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 내부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자료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실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효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애당초 징역을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꼼꼼히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하고(이 사건의 경우 6년 차이가 있음),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 역시 짧지 않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길로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