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지내던 유부남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가, 이를 그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의뢰인에게 일부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후에는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문구에는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의뢰인과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쉽게 단절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연히 약정금에 불과하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희 한길로에서는 위 합의서의 법적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항변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 수준에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정금 청구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첫째, 해당 약정 즉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거나 혹은 계약을 무효, 취소할 사정이 있는지,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유효할 경우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을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은 감액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금의 경우 직권 혹은 신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재판에서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