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갔습니다. 의뢰인이 이체 한도에 걸려 송금이 막히자 이체 방법을 직접 알려 주었고,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자 신용점수를 확인하게 한 뒤 비상금 대출을 받아 추가로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스스로 돈을 보낸 것이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 송금을 받아 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고, 송금액 상당이 그대로 의뢰인의 손해가 됩니다.

둘째, 연락이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결만 받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승소는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먼저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남은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송금 일자와 금액을 한눈에 정리한 내역, 투자를 권유하며 고수익을 장담한 대화,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쌓은 정황, 대출까지 받도록 이끈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정리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접근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출해 기망행위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었던 만큼, 원금만이 아니라 마지막 송금일 다음부터의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미리 가압류해 두었던 상대방 계좌에 대해 곧바로 추심 절차에 들어가 실제 회수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