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일부승소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만나 불륜으로 발전한 사이인데, 의뢰인이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무렵 이들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로부터 성범죄,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남편 역시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던 중에 비로소 의뢰인께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도 아이 문제로 이혼을 고심할 수 없었던 탓에 상간소송의 진행 여부나 결과에 대하여도 답답함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은 별개이며, 오히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남편의 형사재판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기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1,5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최근 기계적으로 위자료의 절반에 대한 구상금이 인정되는 관행을 보면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미성년의 아이가 1명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바람핀 것도 부족해서 성범죄 및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하게 되자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구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상대방이 또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나올지 염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264
분류 제목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4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