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는데,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의 신속한 합의 조력, 그리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죄, 즉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는 처벌수위가 다른 것은 물론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단순음주는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나 뺑소니는 바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초반에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단순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