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는 2016. 4.경 의뢰인(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줬다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도에 접수된 사건으로, 시간상으로 볼 때 약 7년 전의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으로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거니와 반박할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체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시기 두분 모두 계에 가입하여 있었기 때문에 각 금원의 성격을 계불입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하는 것도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증거분석 및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각서나 영수증 혹은 계약서가 존재하기보다는 일단 금전거래내역과 몇통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반면 민사재판의 특성상 섣불리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경우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자백철회의 불가능성)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