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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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역으로 무고죄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죄까지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희 한길로에서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범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성범죄 혹은 다른 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증인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칫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뢰인이 도리어 처벌받을 수 있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타 사건보다 훨씬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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