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고소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이들의 행태는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와 같이 일종의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또한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한길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한 글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방어전략으로 주된 요소는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차원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비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처럼 비록 고소인이지만 다른 사안에서 가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소인의 유책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 성립 관련해서 몇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게시한 글은 그대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 상으로 오간 말과는 입증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여부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과 같이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함으로써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즉,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