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판절차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배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이때 비로소 가족들이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했던 부분은 항소심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최초 공소장 자체는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최초 송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진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는데도 상소권회복이 가능할까?

공시송달은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판례는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 가능한 주소가 확인됨에도 법원이 이를 통해 추가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로 나아간 경우, 그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근거하여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례는 이를 피고인 스스로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여 상소권회복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초 공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소권회복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건은 그 이후 이루어진 공시송달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상 확인 가능한 연락처나 주소를 통해 추가 송달을 시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상소권회복 청구와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원심 기록을 통해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상 의뢰인의 연락처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가 남아 있었는지, 법원이 공시송달에 앞서 이를 통한 추가 송달을 시도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절차에 요건 흠결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상소권회복 청구와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공시송달 절차의 흠결 여부를 중심으로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상의 근거를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응｜상소권회복 인용 이후 항소심 본안에 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소권회복이 인용되어야만 비로소 항소심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소권회복 청구와 별개로 만약 상소권회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소심 본안에서 제출할 정상자료와 소명 전략을 병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직후 곧바로 항소심 본안 심리에서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응｜항소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이후에는 원심의 실형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본안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재판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후 구속되어 겪은 사정,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 자체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