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해왔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순 지구대나 경찰서가 아닌 '청' 단위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메시지, 이체 내역, 이용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가 추후 자료로 반박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지점은 의뢰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 외에 추가적인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진술할 것인지가 실무상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박 사건은 계좌 입출금 기록과 압수된 전자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 축소 진술이 능사일까?

상습도박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특정된 기간 외의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나 계좌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상당히 구체적인 범위의 도박 이용 내역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추후 압수물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부분뿐 아니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습도박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으로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그 자료가 진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압수수색 경위와 확보 자료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무엇이, 어떤 범위로 압수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물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휴대전화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자료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용 내역이 있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계좌 입출금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에 앞서 확보 가능한 계좌 내역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도박 자금의 이체 시점과 금액,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4개월의 기간 외에도 추가적인 이용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기관과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수사 협조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계좌 입출금 내역 및 도박 횟수·금액 정리 자료

2. 도박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유사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내역

3. 반성문 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4.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의견서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검찰의 구형 및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