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만 놓고 보면 원래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뢰인에게는 처벌 수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사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첫째,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실형 복역 이후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둘째, 기존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청법 위반으로 실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범행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실제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실형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 재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건 경위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낮추고 최종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정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거관계와 가족관계, 현재 생활 상태 등 의뢰인이 일정한 생활권 안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앞선 실형 전력 때문에 자칫 이번 사건 역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범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부터 실제 연락이 오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합의 시기와 방법, 조건을 조율하면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생활 기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여러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