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기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제한하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 여부, 관계의 지속성, 당사자 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상태와 파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1. 혼인 관계의 실제 상태 원고 부부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이혼에 이르지 않고 다시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2.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 횟수, 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위자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양측 책임의 존재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었고, 이는 전체적인 책임 분담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 산정의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