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가의 전문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해 렌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즉각적인 물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당장의 경영난을 수습하느라 반환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업체 측은 의뢰인이 장비를 횡령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물품을 고의로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혼란으로 인한 관리 소홀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수차례에 걸쳐 장비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장기간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물품 회수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금된 상태였기에 추가 실형 선고와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긴박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