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기록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면서 의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실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검색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배우자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면서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했던 것은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했지만, 당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별도의 소송을 추가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상간자 소송의 실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배우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를 찾기 시작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 —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배우자의 행동을 토대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인용결정을 받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사건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은 이후 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상간소송의 실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간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별도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현재 확보된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위자료 액수를 조율하며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재판을 계속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