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반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함께 자리한 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초기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조사와 별도의 진술분석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대응 방향을 전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CCTV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사건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였고, 일부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증거관계를 토대로 사건 초기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강제추행 CCTV에 다퉈볼 정황이 있었지만, 계속 혐의를 다투는 것이 최선일까?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고소인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확인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초기부터 CCTV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며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수사절차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진술분석까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절차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커졌고, 의뢰인은 장기간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CCTV를 통해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종결 방향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관계 소명을 통한 조기 종결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 첫 번째 대응｜CCTV 등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초기 관련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를 함께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진술분석이 실시되어 해당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분석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 의한 진술분석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해당 절차에 임하기 전 기존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를 거치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관계 소명을 통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정상자료를 의견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