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혼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총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그중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에는 연인관계에서 쓰일 법한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전화 수발신 내역이 있어, 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관계 등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증거관계를 고려해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사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 카카오톡과 통화내역만 있어도 상간소송 위자료가 인정될까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다고 인정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연인관계에서 사용할 만한 표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수발신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확보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살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 부재를 구분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법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성관계나 지속적인 육체적 관계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육체적 관계까지 확인되는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길로는 이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청구한 2,5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정행위의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위자료 1,000만 원 안팎이 인정된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면서 약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높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해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이의신청 이후에도 대응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의뢰인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길로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법원은 1,2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이후에도 한길로는 기존 대응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사 사례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화해권고결정보다도 낮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