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을 알고 다퉜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배우자가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다투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전 이혼소송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과거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과거 부정행위를 언제 알았고,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부부싸움 과정의 언행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등도 이혼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언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혼사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상황과 언행의 내용 및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위자료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있는가?

혼인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는 상대방이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일과 이후 발생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부부싸움 과정의 언행 역시 혼인관계의 경과에서 검토할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살펴 위자료 책임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①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주장

한길로는 상대방이 제시한 과거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과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다만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과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② 폭언 주장과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반박

한길로는 부부싸움 과정의 언행이 발생한 배경과 갈등의 경위를 제시하며, 그것이 법률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일과 이후 혼인관계가 악화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③ 위자료 외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도 대응

상대방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도 청구했습니다.

한길로는 혼인 전 자금의 사용 경위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① 개별 이혼사유와 혼인관계 파탄을 구분하여 판단

대전가정법원은 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부싸움 과정의 언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이혼사유의 제척기간 문제와 별개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양측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②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 이후 부부 사이의 갈등 등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③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관한 판단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7,44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월 2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인정했습니다.

① 과거 잘못이 있다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혼인생활의 경과와 양측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② 개별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제척기간이 적용되거나 폭언이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다른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과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③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 65%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각 청구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