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이자 선배인 피고의 요청으로 5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지급할 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인지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갚으면 되지 않냐면서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조롱까지 받자 결국 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판결이 나오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장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개요처럼 소액 재판의 특성상 의뢰인들이 재판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의 문제도 있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요한 점은 통상 위 사건의 상대방과 같이 소액 사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적은 액수만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