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대전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대전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경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살던 중,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뢰인)의 잦은 성매매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증거자료와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본 이혼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아내는 소장에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있었던 듯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결국 SNS에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갔다는 말을 보았다는 증거뿐이었고 그외에는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 바이러스검사 결과 등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모친(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조차 사실 무관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소장이기도 하였거니와 공무원인 의뢰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성매매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중징계의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성향을 고려하면 분명 성매매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상대방은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포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132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92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128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240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261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265
분류 제목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2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2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8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40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1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5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