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 경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했던 것은 현재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됐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였지만 남편이 혼인 전에 구입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재산 역시 상당 부분 남편의 사업소득을 통해 형성돼 있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항상 재산분할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나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 아파트를 취득했고 다른 재산 상당 부분 역시 남편의 사업소득을 통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뢰인 명의라는 사실만을 앞세워 재산분할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이혼 과정에서 대립하는 방법보다는, 의뢰인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유책사유를 앞세우기보다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한길로는 이를 계속 부각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가장으로서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분할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산 형성 경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현재 재산이 의뢰인 명의라는 점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했고, 다른 재산 역시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부분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남편의 유책사유를 무조건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혼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부각할 경우 재산분할 협의까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해 온 부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기여도 수치보다 실제로 지켜낼 재산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보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후 거주할 오피스텔의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은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모두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