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얻은 회사인데, 2020. 1.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1. 7.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조달청장의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만, 그에 앞서 위 판매중지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의뢰인 회사는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조달청장은 거래정지가 아닌 판매중지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판매중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판매중지처분은 실질적으로 거래정지처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집행정지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판매중지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은 독특하게도 거래정지처분이 아닌 판매중지처분이므로 처분성 유무에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