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인데, 본 사건이 일어날 무렵 계속해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있던 2021. 1.초경 큰 다툼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그 현장을 피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그로 인하여 아이가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몹시 당황하여 아이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부득이 상대방의 팔과 다리 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는 다소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서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용이 담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이 쟁점이 된 경우 그 가해자는 이혼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위자료 1,500만 원 수준까지 부담해야 하고 아이 양육권 문제에서도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기에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벌금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