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한회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인 석공사를 OO석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준 사건입니다. 원청인 피고인 유한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인 B는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피고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에, 2020. 4.경 피고인 A 소속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4.5m 높이의 캐노피 구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사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혹은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앞서 사과와 함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족 측에서 요청한 합의금의 액수가 조율되지 않아 사건이 난관에 빠졌었지만 이후 치료비 등을 성실하게 지급한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처럼, 원청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필요로 사용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발을 딛고 작업을 하는 캐노피(막대기 형태의 철제 구조물)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탓에 불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