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의뢰인은 부친인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의 주주까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 다툼 가운데 의뢰인으로부터 넘어간 주식의 양도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본안재판으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사건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회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에 대한 논의입니다. 의뢰인은 실질주주로서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였고, 반면 상대방은 일단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이상 본인이 주주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 대법원은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항에 불과하였고, 해당 사건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비상장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명의개서가 된 이상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길로는 주식이 양도된 과정, 상대방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및 본안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적어도 상대방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재판(주주권확인)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의결권행사 전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