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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청구 정보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주요 조력 정보의 실제 성격, 공개로 인한 지장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에 관한 법리 구성
최종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박종현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김현종
김동섭
박종현
손해배상 감액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위기에서 50만원 조정 성공 사례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정신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다소 억울하게 학폭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모친께서는 향후 발생할 모든 치료비의 부담은 물론,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의뢰인의 걱정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박종현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의뢰인은 2019.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전부승소
대전 명도소송, 상가 월세 연체·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24년 9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임 연체가 계속됐고 결국 임차인과 연락까지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밀린 차임도 문제였지만, 임차인이 상가 내부에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어 짐을 빼거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에 명도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가 명도소송
의뢰인 상가건물 임대인
핵심 쟁점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점유이전 방지, 상가 인도
한길로의 대응 계약해지 요건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진행
결과 명도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완료
김현종
박종현
김동섭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7.경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2016.경 고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재판을 당하였고 해당 재판에서 패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피고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따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자 크게 걱정되어 한길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김동섭
박종현
김현종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보령시 소재 빌라의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고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및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박종현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판결 원리금을 즉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박종현
김현지
김현종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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