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자녀가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한 정정 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60년 넘게 모녀로 살아온 의뢰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뿐 아니라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오류까지 확인해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과정에서 현재 기록과 과거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가사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도 부모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누락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등록부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친생자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제적부에도 잘못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과 두 차례의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 모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청구 인용

법원은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전부 허가

2026년 7월 7일, 법원은 의뢰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어머니의 성명과 누락된 인적사항, 자녀 기재 및 어머니의 부친 성명 등을 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③ 제적부 정정 – 전부 허가

2026년 10월 13일, 법원은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성명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도 전부 허가했습니다.

여러 제적부에 걸쳐 잘못 기재된 모친 성명과 혼인 관련 기록 등을 정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종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까지 전부 허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