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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주요 성공사례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 일부승소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930
56 전부승소
투자사기 손해배상, 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승소 판결
2025-11-18 954
5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1327
5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1445
53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1423
52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9037
5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2903
50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2879
49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65028
48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4033
분류 제목
57 일부승소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930
56 전부승소
투자사기 손해배상, 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승소 판결
2025-11-18 | 조회수 954
5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 조회수 1327
5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1445
53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 조회수 1423
52 피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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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조회수 9037
5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2903
50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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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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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조회수 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