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와 형사고소(사기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지한 다음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로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을 요구하고 있고, 적어도 피보전채권(청구금액)의 30% 이상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에 의뢰인들로서는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 결국 채권가압류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피해로 인하여 현재 자력이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에 최초 법원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갈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
-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가압류,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2026-04-27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