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판결 원리금을 즉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익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다수 금융기관 동시 지정 일반적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거주지 및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농협은행, 하나은행, 오창 신협 등 총 3곳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신속한 압류 신청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인출하기 전,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각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청구금액 안분 전략 각 금융기관별로 압류할 금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어느 한 곳에서라도 채권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한길로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3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이 압류 및 추심명령 1건당 1곳의 금융기관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채무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금융기관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에 청구할 금액의 합계가 판결금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의 핵심입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가압류,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