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다면 결정서에 적힌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공정한 업무수행이라는 문구만 보고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한 정보가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 자료인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행정청은 향후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해당 시설이 이미 장기간 운영됐고 운영계획과 기준 역시 실제 시행돼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보다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어떤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료 일부에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전체 비공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한길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정보의 실제 성격과 기존 사업의 진행 경과,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지장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주장한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응할 때는 비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청구한 정보가 실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행정청이 주장하는 비공개 필요성이 구체적인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비공개 결정서와 최초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결과를 함께 준비하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먼저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라는 법적 근거와 함께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이고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 불복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실체적인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획과 기준은 이미 수립되어 실제 운영에 적용됐고,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까지 이루어진 사실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단순히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자료가 아니라 이미 수립·시행되고 있는 기존 운영계획과 그 추진 경과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담당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운영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되는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는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부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기존 운영계획과 그 추진 경과는 향후 검토사항과 분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