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2. 12.경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가족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데, 후행 차량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총 5명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고, 모두 2주 상당의 상해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후행 차량 운전자는 시속이 높지 않았음에도 의뢰인 차량 탑승자 전원이 입원하였음을 문제삼아 자신이 의뢰인 가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이른바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 발생의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흔히 상해진단서보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증거능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비록 마디모 검사 결과 선행 차량 탑승자에게 불리한 경과가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충분히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탑승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같은 충격임에도 다른 상해의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분석회신서의 근거가 된 마디모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큰 충격음과 함께 탑승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음성이 담긴 점을 토대로 상해의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탑승자들이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을 항변하면서 피고 측 승소로 결론내려진 사건입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