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의뢰인 회사 차량이 2022. 10.경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유압류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고, 당시 기름이 비산되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자차처리를 받았고, 이후 해당 보험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위 손해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나아가 대기업은 본사가 주로 서울에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재판 출정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은 차량 외부에 기름이 비산되는 사고였음에도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소유자들은 각각 별개 재판으로 렌트비,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구상금청구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충분히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길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보험지급내역을 세세히 분석한 후 본 사고와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이 부당함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잘못을 15%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급된 비용 대부분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